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 표준 서식

표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받으세요

 

뉴스를 보면 전세계약 사기를 당해서 전재산과 같은 보증금 수천~수억 원을 날린 안타까운 소식이 가끔  들리더라구요. 더구나 직거래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수십 년 이상 신용을 쌓아온 공인중개사에게 그런 일을 당한다면 더욱더 기가 찰 노릇이지요.

 

직거래든 중개거래든 이렇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 시 몇 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죠. 가령 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집주인이 계약 당사자가 맞는 지 신분증과 대면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때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만 잘 확인하셔도 어이없이 사기를 당하는 일이 크게 줄어줄겠죠.

 

한편 요즘 전세금이 계속 오르다보니 중개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표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할구청에 임대조건 신고 혹은 변경 신고를 할 때 필요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받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직거래 / 중개거래용 표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이 양식은 법무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공동으로 만든 표준양식인데요. 기존에 임차인이나 임대인 보호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계약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기능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어요.

 

총 3페이지 중 첫 두 페이지를 캡쳐해왔는데요. 분홍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이 기존 서식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강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입주 전후 주택의 수리와 비용 등에 대한 책임과 비용 문제에 대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보이네요.

 

 

 

그러면 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받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관련 법 개정 등에 따라 몇 년에 한 번씩 양식이 바뀔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버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처럼 네이버에서 "서울특별시 전월세 상담지원"으로 검색하면 가장 위에 나오는 페이지로 접속하세요.

 

 

그런 다음 페이지 좌측에 나오는 메뉴 중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관련서식"을 클릭하세요.

 

 

총 12가지 서식이 나오는데요. 가장 아래 「표준임대차계약서(법무부와 공동개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아 한글(hwp) 파일이므로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이 없다면 한글과컴퓨터 뷰어를 다운로드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 신고용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음은 임대사업자용 계약서인데요. 크게 (I), (II) 두 가지로 나뉘며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각각 첫 페이지)

 

(I)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민감임대주택용이며, (II)는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용 계약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받으려면 아래처럼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법제처 법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법령이 종종 개정되기때문에 시중 블로그에 첨부된 파일보다는 직접 받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러면 법령이 나오는데 좌측의 화살표가 표시된 부분을 클릭해서 조문/부칙/별표가 나오는 페이지를 엽니다.

 

 

이렇게 좌측 페이지가 열리면 "별표" 앞에 표시된 + 기호를 클릭한 다음 아래쪽 서식 아무거나 눌러보세요.

 

 

그러면 페이지 중앙에 이렇게 별지 서식이 모두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24호가 (I), 제25호가 (II)이므로 필요한 서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용도에 따른 표준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2가지를 다운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신종플루'라고 불리는 독감이 유행 중이라는데요. 사람이 붐비는 곳에 가실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도 생활의 지혜가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