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유치원 의무교육은 언제?

지난 2009년 MB 시절에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만5세 아동부터 유치원교육을 정식학제로 편입시켜 무상의무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관련기사) 부모들의 보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경기회복에 필요한 민간소비를 늘리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유치원 의무교육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매년 입학철이 되면 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학부모들의 경쟁은 정말 치열하다고 한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탓에 이 부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아이들 유치원 교육 하나 의무화하지 못 하고 아직 표류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결국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가지 못 한 부모들의 사교육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리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