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MB 시절에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만5세 아동부터 유치원교육을 정식학제로 편입시켜 무상의무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관련기사) 부모들의 보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경기회복에 필요한 민간소비를 늘리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유치원 의무교육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매년 입학철이 되면 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학부모들의 경쟁은 정말 치열하다고 한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탓에 이 부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아이들 유치원 교육 하나 의무화하지 못 하고 아직 표류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결국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가지 못 한 부모들의 사교육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리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 아닌가?